[뉴스1번지] "조작 기소" vs "사법 파괴" …이재명 기소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민심을 일부 반영하기로 하면서 향후 당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인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대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모르는 일이고, 공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을 포함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는데요. 대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하급심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 가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별건 기소에 조작 기소"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게 확실하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연일 검찰·사법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법원 압박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정계 은퇴를 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당심 100%였던 경선 규칙을 변경해서, '당심 80%·민심 20%'로 정했는데요. 민심을 일부 반영한 것이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관측이 나오는 당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의 남은 변수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꼽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캠프를 꾸리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 전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짧고,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약점으로 꼽힙니다. 한 전 위원장에 힘을 실어줄 '친한계' 인사들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도 관심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법률상 월요일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남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치기 위해 오늘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과방위, 법사위에 이어 복지위, 국토위, 행안위도 가동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태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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